경찰의 석연찮은 수사로 옥살이를 하던 상해치사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아 반 년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정모(32)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부하직원 A씨와 함께 소주 2병과 맥주 10병 가량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전남 목포시의 유흥가를 거닐다 남녀 일행 2명과 시비가 붙었다.

이들은 싸움을 말리려던 다른 행인과 뒤엉켜 서로 치고 받았고, 이 와중에 정씨는 실수로 바닥에 넘어진 `자기 편′ A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광주고법 형사1부(이한주 부장판사)는 25일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검.경이 범죄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 채 기소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정씨에 대해 폭력 혐의만을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폭행 사건의 당사자들과 주변 목격자들의 증언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 사건의 실체를 가리기 힘든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섣불리 정씨를 범인으로 단정 지었다는 것.

또 아무리 술에 취해 정신이 없었더라도 정씨가 `자기 편′을 마구 때렸다는 수사 결과는 쉽게 납득할 수 없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게다가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 남녀 중 여성의 진술은 한 쪽으로 치우 칠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A씨를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 남성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들었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광주=연합뉴스)